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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성남시 재개발 ‘또 스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9

수정 2014.11.07 19:35



판교신도시 개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 등의 호재속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인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사업방식을 놓고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에 진통을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시측이 진행중인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해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재개발 연합회가 최근 발족한데 이어 기존의 ‘순환개발방식’을 주장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투쟁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방식을 놓고 시와 주민, 주민들간에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며 사업시행에 일대혼선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오는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 중원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방식을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추진위 설립을 통한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시민들이 강력반발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역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표(단대구역 재개발추진위)는 자체적인 추진위 발족 승인요청서를 시청에 제출했지만 시청은 ‘세입자들을 고려한 주거대책이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재개발연합회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공사 개발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구시가지 여건상 순환재개발로 추진하는것은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재개발을 통해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자체 추진위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재개발추진위의 소송에서 시측이 패소할 경우, 지난 3년간 진행돼온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자체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재개발연합회의 민영개발 주장에 대한 주민대표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성남시측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순환재개발방식을 주장하는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재개발 범대위)는 최근 정기총회를 가진자리에서 “급변하는 서울공항문제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을 위해 투쟁위주의 조직을 만들어 기필코 순환재개발방식을 지켜낼 것”이라며 성남시의 순환재개발방식 추진을 강력 요구했다.
특히 재개발 범대위는 민-관-정 공동기구 결성을 통해 재개발 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해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대표들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은 그대로 두고 도로확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수복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태평동 2구역과 은행동 2구역의 재개발사업 역시 사업비 부담과 토지주간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 도시개발과 김경묵 팀장은 “다세대 주택이 난립하는 밀집지역이라 다수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이 예상보다 쉽지 않아 사업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6월께는 돼야 재개발 시행방식 선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