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열린우리당은 6일 원내대표단 회의 및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연석회의를 갖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도 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그간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수호특별법’이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한 중학교용 교과서를 검정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독도지원법 검토로 돌아섰다.
오원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독도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당도 조만간 따로 대안을 내든지, 아니면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우리당의 정리된 입장을 며칠 안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독도법은 ‘독도사업 전담기구 설립’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정면승부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면서 “일본 극우 보수주의 발호에 대해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 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식민 경험이 있는 우리로선 역사와 민족의 자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가야한다”면서 “특히 식민지 침탈과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역사의식을 다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사실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민교과서에 삽입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라종일 주일대사도 일본 외무성에 보내 사실상 ‘개악’ 지침을 내린 부분을 추궁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교육부·행정자치부·국정홍보처·해양수산부 등 해당부처별로 마련, 추진하고 특히 교과서와 역사를 다루는 국제포럼 및 일제 식민지 피해국간 연대를 적절히 활용해 일본의 역사왜곡을 부각시키는 등 외교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회담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며 이달 중에 개최될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 csc@fnnews.com 최승철·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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