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도발 단계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해 및 교과서 왜곡과 관련, 각 부처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간지원 및 국제회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일본정부가 독도로 정면승부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일본 극우 보수주의 발호에 대해 장기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식민 경험이 있는 우리로선 역사와 민족의 자존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특히 식민지 침탈과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역사의식을 다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특히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사실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부르고 라종일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사실상 ‘개악’ 지침을 내린 부분을 추궁했다.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교육부·행정자치부·국정홍보처·해양수산부 등 해당부처별로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교과서와 역사를 다루는 국제포럼 및 일제 식민지 피해국간 연대를 적절히 활용해 일본의 역사왜곡을 부각시키는 등 외교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정부가 지나치게 나설 경우 일본 내 양식있는 지식인들과 시민단체의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왜곡 교과서 채택률 낮추기’ 등 한일 양국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측면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회담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에 개최될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 [e-mail]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