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술무역수지 적자 ‘눈덩이’]전자·반도체 효자업종서 ‘줄줄’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9

수정 2014.11.07 19:33



‘기술무역수지 적자국가.’

전자·기계·화학·통신기기 업종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로열티 지급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한국=기술수지 적자국’이라는 오명이 따라붙고 있다. 기술무역수지란 기술도입 대가로 해외에 지급하는 금액(로열티)과 기술 수출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 로열티지급 규모는 40억달러며, 올 해는 45∼48억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우리기업의 기술 수출액은 15억달러에 불과해 기술무역 적자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술수지 적자 ‘눈덩이’=국내 기업들의 로열티 지급규모는 전자·반도체 업종이 1위를 차지하고,기계(2위)·화학(3위)·정보통신(4위) 등의 순이다.

전자·반도체·기계업종 등의 경우 주로 미국의 퀄컴·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독일의 만(Man)B&W 등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퀄컴과 텍사스인스트루먼츠는 반도체와 휴대폰에 사용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Man)B&W는 선박엔진 등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HSD엔진 등의 기업들은 원천기술사용료를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기업들이 IBM·마이크로소프트·샌디스크·히타치·오라클·록히드 마틴·모토로라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연간 29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 을 보유한 이들 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규모는 국내 전체 지급액의 60%를 웃돌 정도다.

이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로열티 규모는 지난 2002년 30억달러·2003년 35억7000만달러·2004년 40억달러에 이어 올 해는 45∼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열티 압박 갈수록 거세져=이처럼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메모리반도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한국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47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 과학기술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중위권인 22위에 그쳤다. 일본(2위)은 물론 경쟁국인 싱가포르(9위)나 대만(12위)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원천기술력이 뒤떨어지면서 요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중견 디지털TV기업들이다.

이레전자·우성넥스티어·디보스·디지털디바이스 등의 중견 디지털TV업체들은 최근 외국 기업들의 특허 로열티 공세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최근 미국 등의 외국기업으로부터 동시다발로 7개의 특허 로열티 지급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자업체인 트라이비전(Tri-Vision)은 국내 기업들에게 TV작동 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인 ‘V-칩’에 대한 로열티 지급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인텔도 복제방지 기능인 ‘HDCP’ 기술에 대해 세관통과 금지 등을 위협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SSR랩사는 서라운드 시스템인 ‘SRS기술’을 들고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돌비(AC3기술),시스벨(전력소모방지기술및 오디오 공 유기술) 등의 기업들도 국내업체에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견 디지털TV업체들은 자구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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