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장기적 법적테두리에서 차근차근해야”…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방개혁과 관련 “2∼3년내에 싹 바꾸려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발전자문위원회(위원장 황병무) 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참여정부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하면서 보니 (국방개혁이) 5년내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연구와 논의, 검증을 통해 국가적인 공론을 형성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화 노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방에 관해서는 공론화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한다”며 “국방개혁의 속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