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발 3년간 6兆 투입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가장 품질이 높고좋은 사회는 당장 국민소득 3만달러, 3만9000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조해녕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적어도 선진국가라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업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중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고용의 내용과 품질이 낮아서 특단의 대책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의해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에 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며 그 핵심은 투기는 막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6조원을 투입해서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시키고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외환위기 후 산업구조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생긴 ‘취업난속 인력난’ 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 혁신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에 나서는 한편 2007년까지 일자리, 훈련,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만들어 민간과 공공의 구인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 밀집공단지역에 공동 이용가능한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사 공동훈련의 경우 훈련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며 노사정 협력강화 차원에서 ‘근로자평생학습재단(가칭)’의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 [e-mail] 차상근·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