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개방확대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2



정부가 밝힌 금융과 노동 등 국내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고 국적 기업의 다국적 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선진 통상국가 실천 방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싫든 좋든 받아들 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는 정부가 개방경제로 본격 나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개방 파고에 당당히 맞설 만큼 우리경제의 여건이 성숙되고 자생력도 생겼다는 판단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소득수준과 통상규모, 기업활동 등에서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선진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 저하,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 양극화 현상 등 내적인 숱한 문제가 파생하며 국가경쟁력이 우려되는 판국이다. 게다가 자유무역체제가 점차 정착되고 국적 없는 자본이 국경을 오가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개방 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본다.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기 힘들고 각종 인프라를 매력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외국투자가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은 긴말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개방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폐쇄적인 생활환경과 의식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외국의 우수 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돼 온게 사실이다. 그러지않아도 오는 2010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5만2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터여서 정부가 해외동포(이중국적자)에게 대체복무(병역특례)를 허용하고 이공계 외국 인력에게 5년간 출입국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어찌보면 파격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가 개방으로 인한 각종 병폐와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리경제의 체질이 개방으로 오히려 약화될 경우 국부유출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산업 공동화와 자본 도피 등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실업문제와 사회적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개방은 대세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까닭이다.


개방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규제를 모조리 풀고 우리경제에 반시장적인 요인은 없는지 찾아내 개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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