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이 커진 창업 투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번 제2 벤처 정책의 중요 과제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단 투자해놓고 관리보수료나 받고 돈놀이나 하자는 식의 창투사들을 미리 솎아내야 한다.”
중소·벤처산업을 연구하는 한 연구원이 최근 제2 벤처붐에 대한 기대로 한껏 고무된 업계를 우려해 한 말이다.
서울디지털단지나 강남 테헤란밸리 등의 벤처인과 벤처캐피털리스트들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다. 정부가 벤처 지원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는데다 벤처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돼야 한다고 치켜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바빠진 곳은 벤처캐피털이다. 지난달 취임한 벤처캐피털협회 고정석 회장의 첫 일성은 벤처캐피털의 우선손실충담금제 폐지, 출자의무비율 축소 등 규제완화 요구였다. 정부도 창투사 출자 의무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5%에서 1%로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로 화답했다. 이와함께 창투사 규제를 풀어준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창투사 투자정보 공개,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의 보완책도 내놓았다.
문제는 창투사들 스스로의 투명성 노력이다. 과거 벤처 비리 오명을 씻어낼 만한 창투사들의 자정 활동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벤처투자 자금은 조만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뿐아니라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은 벤처지원을 위한 모태 펀드를 서로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는 지난 셈이다. 거기다 의무출자 비율도 대폭 풀렸고 사실상 손실 부담도 덜게 됨으로써 될성싶은 벤처를 골라 투자하기에는 여건이 좋아졌다.
이에비해 창투사들의 제대로 된 투자 활동을 담보할 안전장치는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창투사 투자정보 공시시스템만 해도 그렇다. 누구나 알 만한 내용만 공개해놓고 생색내기에 그칠까봐 두렵다. 창투사들의 펀드운용 과정, 법위반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 중기청의 창투사평가 결과도 일반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낸 국민도 간접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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