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면서 “고용창출과 성장회복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점”=정원내대표는 가계와 개인부채가 안정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의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용창출’과 ‘민간 투자수요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환율,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요인도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다행히 수출산업이 예상밖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달러가치 하락의 장기추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상반기 중 재정 조기 투입”=정원내대표는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새로운 민간투자수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 6조원 규모 추진 ▲국가재정법 제정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정책자금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원내대표는 복지대책과 관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10만개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보장세제(EITC) 도입 ▲경로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노후소득보장대책특위 설치를 공약했다.
◇“외국자본에도 공정한 기회 부여”=정원내대표는 외국자본과 관련,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면 고치되 외국자본에도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 “외국자본은 이미 우리경제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해서 국내자본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50%까지 확대”=정원내대표는 또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특히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앞으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유형과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안보리 진출 반대”=정원내대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과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입장이 집권여당의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일본 조야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간 직접 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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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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