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 ▲신용불량자 취업알선책 마련 ▲공기업의 어음발행 금지 ▲과학기술인 평생지원프로그램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프로그램 등 민생경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대표는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서민 부담 줄이는 정책 필요”=박대표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감세정책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박대표는 “택시, 장애인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프로판 가스 특소세 폐지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외 거래세의 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대표는 “버스와 지하철,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통신 요금과 같이 사업자들이 담합해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표는 또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가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Dream Start)’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도 제안했다.
◇“기업 투자 분위기 마련해야”=박대표는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중 부동자금을 투자쪽으로 유도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과제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박대표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환경과 안전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과 관련, “공기업의 어음발행을 금지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표는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이나 대기업과 하는 기술협력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병역대체복무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박대표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양보를 얻어내는 노사 협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한·미 동맹 관계 복원을 위해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해야 한다는 이색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사진설명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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