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축법규 인터넷으로 본다

건축 관련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건축코드 프로그램’이 올 연말까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건축코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통합 건축코드집 프로그램은 건축법, 산림법, 소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80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일일이 코드화해 건축수요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주택이나 상가 건축시 지금처럼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볼 필요없이 프로그램 검색만으로도 건축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통합 건축코드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와 기준은 과감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프로그램을 단체,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인들도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통합 건축코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통합 건축코드 프로그램은 기업과 국민, 정부 3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