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넣고 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이 6개월 안에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평균 27.5% 보복관세를 물리는 법안의 심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절상 안하면 보복”=미국 상원은 이날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상정한 보복법안을 심리할 것인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7,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공화·민주당 지도부는 심리를 거쳐 보복법안을 오는 7월27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효력 발생 후 180일이 지나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평균 27.5%의 보복 관세를 물린다는 게 주내용이다.
또 법안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보복관세를 180일 더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백악관이 ‘확신’할 경우 길게는 1년까지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을 수권법안 형식으로 심의하면서 여기에 첨부 형태로 민감한 사안을 연계시켜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절충하는 방식을 관례적으로 택하고 있다.
하원 대표인 공화당 던컨 헌터 의원도 이날 외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수출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환율조작 판결이 난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물론 주요 대상은 중국이 될 전망이다.
전미제조업협회(NAM)의 프랭크 바고 부회장은 “중국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도는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슈머의원은 “위안화 절상에 관한 한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쌍둥이 적자 한계치=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재정·무역을 합친 쌍둥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올해부터 섬유수출쿼터 제한이 사라진 후 최근 3개월간 중국의 대미 섬유 수출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글로벌 무역정보 서비스(GTIS)에 따르면 지난 1∼2월 대미 수출은 37% 늘어난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10% 줄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2003년 1240억달러에서 지난해 1620억달러로 급증했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4120억달러로 기록적인 수치에 다다랐다.
중국은 지난 95년부터 위안화를 달러당 8.28위안으로 고정시키고 상하 0.3% 변동폭만을 허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현재 40%가량 저평가돼 중국이 대미 수출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한편 중국에서 팔리는 미국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행정부 “강경책은 무리”=중국에 초강수를 둔 이번 법안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다시 미온적이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해야 미국의 달러약세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강경책은 삼가고 있다.
스노장관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의회가 중국의 외환제도 개선을 압박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하게 쇠망치를 휘두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스노장관은 “중국이 외환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에 대해 우리도 불만”이라며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환율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백악관은 외환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국측에 취한 조치가 전무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금융 정보서비스 다우존스는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의회가 중국에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정치적 행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 행정부도 중국에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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