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부터 나흘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4·30 재·보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여론선점을 위해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 소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국무위원 전원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등 각종 입법과 대일 외교기조, ‘동북아균형자론’ 등에 대해 정부측의 의견을 묻고 관련대안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제분야=여야는 경기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투자계획을 점검하고 서민·중산층 체감경기 회복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양극화 해소 및 저소득층 복지 대책을 두고 창과 방패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하반기부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 6조원 규모 추진을 비롯해 국가재정법 제정,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정책자금 재설계 추진 등을 경기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유류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외 거래세의 인하 등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치분야=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주식백지신탁과 재산형성 소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무위원 전원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등 반부패 관련입법을 빨리 처리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 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정부측에 묻는 등 실질적인 ‘정책 질문’이 되도록 하고 도덕성의 덫에 걸려든 장관급 인사들의 잇단 낙마와 관련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내놓는 등 ‘책임여당’의 면모도 부각시킬 작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출한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대통령측근 비리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제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을 ‘오일게이트’로 이름 붙여 공세를 벌이고 우리당은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라는 관점에서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개헌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통일·외교·안보분야=우리당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책과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중간 고위외교채널 가동 등 최근 6자회담 참가국들의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독도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근본 원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측에 대책을 강도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한·일 양국이 경제 및 문화 협력 관계 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따질 계획이다.
◇사회분야=우리당은 학내 폭력 해소, 대학 구조조정, 노인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보장세제(EITC) 도입, 경로연금 대상 확대 등 고령사회 대책을 핵심 질문 메뉴로 올려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비정규직보호입법’ 제정과 쌀 개방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연금제 개선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확립 및 사립학교법의 조속 제정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점이 소득 양극화에 의한 빈부 격차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csc@fnnews.com 최승철·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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