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오는 7월 실질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 전망이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돼 있으며 지난 60년에 출범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지난 4∼8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FTA 협상을 갖고 주요쟁점을 논의한 결과 상품무역·통관절차·원산지·서비스·지적재산권·정부조달 등 주요쟁점 및 상품 양허안에 대해 통합문안 작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 말부터 6월2일까지 노르웨이에서 열릴 3차 협상에서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한뒤 오는 7월 열리는 4차 협상에선 한·EFTA간 FTA의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협상결과, EFTA측은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측은 폭넓은 자유화를 추구하되 일부 품목은 양허 제외 및 이행기간 설정이 불가피함을 설명, 한국 측 양허계획에 대해 EFTA측으로부터 기본적인 이해를 받아냈다.
양측은 상품 무역 외 서비스, 지재권 등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화 수준보다 높은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EFTA측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와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입장을 보였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전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과 EFTA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FTA 체결시 국내 산업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양측 FTA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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