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1일 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각종 민원 서류의 발급수수료 등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수수료와사용료를 받고 있는 74종의 민원 서류 가운데 인건비나 인쇄비보다 낮게 책정된 서류의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말까지 각종 증명서류 발급 실태 조사와 원가 분석을 벌이고 6월말께 수수료·사용료 인상 및 존치 여부 등을 확정한 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현실화 표준 요율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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