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센터 재추진 논란

중소기업청과 여성경제인연합회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거부로 중단된 여성기업센터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양측에 따르면 중기청은 조만간 국회에 여성기업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안(200억원)을 재상정할 계획이며, 중기청 산하기관인 여경협도 여성기업센터 건립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하지만 여경협은 최근 여성기업센터 건립금 중 일부를 투입해 5층규모의 자체건물을 구입한 터여서 과연 별도로 센터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경협은 지난 2002년 정부로부터 받은 여성기업센터 건립지원금 15억원과 협회 자체자금 등을 투입, 최근 강남 역삼동에 5층 짜리 협회건물(시가 40억여원)을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여경협은 이번에 입주할 강남의 협회건물이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여성기업센터 건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지원금 이중지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대해 여경협 장윤표 팀장은 “여성기업센터 건립에 사용될 200억원 중 15억원을 뺀 나머지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에 입주하고 이번에 구입한 건물은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협의 의도대로라면 여성기업센터 건립지원금 15억원이 자칫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특히 국회의 거부로 여성기업센터 신축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중기청이 이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여경협이 여성기업센터 건립자금을 이용, 협회 건물을 매입한데 대한 승인여부를 놓고 최근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성기업센터 건립지원금 15억원을 곧 바로 환수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창업벤처정책과 구제범 사무관은 “일단 지출된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부당 운용이 되지 않는 한 환수되기 어렵다”며 “지출된 15억원은 그동안 여경협 보육센터 등의 임대료로 사용돼 부당운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e-mail]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