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1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최근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열린우리당의 과반이 붕괴된 상태여서 4·30 재·보선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소속의원들의 야4당 합류여부에 따라서는 우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자민련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담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소위 ‘오일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야4당이 의견을 모았으며, 여당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 내용과 관련,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안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야3당이 각 당에서 검토한 뒤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오일 게이트’가 정쟁화돼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법안에 제안이유로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사건에 대해 먼저 검찰수사를 실시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안이 제출될 경우 여야관계의 경색과 국회 심의과정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자체 마련한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을 ▲유전사업 참여관련 외압 ▲철도공사의 북한 건자재 채취 사업 제의배경 ▲우리은행 대출과정 의혹▲전대월 하이앤드그룹 대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 대표와 이광재 의원 관련 불법 뒷거래 의혹 등으로 정했다.
/서지훈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