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세부대책이 오는 6월부터 분야별로 발표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교육, 실버, 의료, 보육산업 등 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분야별 규제완화나 지원방안 등 세부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현행대로 방치하면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대량실업과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달 8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분야별 법인수는 의료법인(1월 현재) 471개를 비롯해 대학법인(지난해 6월 현재) 181개, 초중등법(지난해 4월 현재) 900개, 보육 및 실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2002년 3월 현재) 1616개 등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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