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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田의혹 특검법 정면충돌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3 12:50

수정 2014.11.07 19:20



여야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사업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감사원의 유전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과 함께 공조해 마련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내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힘 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며 특히 4·30 재보선과 맞물려 여야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유전의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덮어두다가 언론에 보도되니 감싸주는 감사를 했다”면서 “우리은행 대출, 권력실세 개입에 대해선 감사가 안 됐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진하고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 못할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득을 보려는 생각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응하기는 어렵다”며 법사위 부결 방침을 밝혔다.


특검법안은 17대 국회 들어와 4번째 발의됐지만 여야간 의석분포가 비슷해 치열한 ‘의석 싸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는 야당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8명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당이 당론으로 특검법 반대를 채택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특검법안은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 회의에 상정된다해도 여야간 의석수가 엇비슷해 표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의원수는 재적 의원 293명 가운데 우리당이 146명이고 한나라당 120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4명, 무소속 4명 등이다.


한편, 유전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의총 신상발언에서 “나라를 좀먹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에 대해서는 내가 온 몸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면서 “이 사건은 나를 팔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기극이며 그런 물적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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