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의 스톡옵션 사태로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지주를 정부의 간섭이 완전 배제된 완전 전문 경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우리금융지주를 사들일 만한 자금력을 갖춘 국내 인수 주체자가 마땅치 않아 정부 지분을 파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우리금융지주의 경영방향에 대해 ‘국유국영(國有國營)’이 아닌 ‘국유민영(國有民營)’이 돼야 한다며 같은 맥락의 견해를 표명하기도 해 정부내에서도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우리금융 인수자본 국내에는 사실상 없어=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근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정부 지분을 팔지 않는 대신 우리금융지주에 완전 전문경영 체제를 보장해 주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분 매각이 우선이지만 이런 의견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마지막 토종 금융기관인 우리금융마저 외국자본에 매각하면 안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다 그렇다고 이를 인수할 만한 국내자본이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80.2%를 해외 주식예탁증서 발행으로 15%를 매각하고 오페라본드 교환으로 5%,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27.2%, 사모펀드(PEF)에 33%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중 PEF에 파는 33%는 국내자본에 팔 계획이지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PEF의 규모가 최소한 5조원 이상 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삼성그룹을 빼고는 사실상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없는 셈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이 끝난 지금의 금융권 현실에서는 사실상 우리금융을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주체는 없다고 본다”면서“삼성도 산업자본이라는 한계가 있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간섭없는 완전 배제론=이에따라 정부지분 33%를 PEF에 매각하지 않는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선임, 정부의 간섭을 완전 배제하는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고 정부는 2∼3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벌여 전문경영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전문 경영인에게 일체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자는 의견”이라면서 “최근 임원들의 스톡옵션 논란과 같이 예금보험공사나 정부가 일절 간섭을 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실적만 놓고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기 회장도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달 “우리금융은 ‘국유민영’형태로 운영돼야지 ‘국유국영’이 되면 안된다”며 “지휘권 없이 경영을 하라는 것은 총 없이 전쟁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전문 경영인 시대에 맞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한 ‘관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금융개혁의 후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처리 방안중 하나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간섭을 완전 배제할 의지가 있느냐가 열쇠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이건범 박사는 "여러 방안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가 문제"라면서 "정부는 감독기관 역할과 주주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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