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고분양가 지속땐 초강력 대책 마련할 것”

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집값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지나치게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추가대책은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직접규제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재건축사업 제한, 재건축 후분양제 기준 강화 등 지금까지 나온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13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건설업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미래건설포럼에서 ‘우리의 주택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국장은 “현재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소 가운데 고분양가 책정 등 건설업계의 부추김도 한몫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판단하기에) 건설업계가 과도한 고분양가 책정을 계속할 경우 정부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규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5월에 잠실 시영 및 잠실 주공 등 노른자위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이어지게 되는 데 각 업체들의 분양가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혀 이들 단지의 분양가 책정이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여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경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강력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회복기에 있는 건설경기가 또 다시 크게 위축되고 주택시장 역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국장은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각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책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