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BTL 하반기 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6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을 하반기 중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께 BTL 사업고시를 한 뒤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중에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사업대상은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15개 분야이며 최초 사업은 240세대 규모의 국방부 충북 충주 군인아파트 건설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업규모는 올해 6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총 2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병헌 대변인은 “BTL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할 경우 하반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을 2.5%가량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BTL의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는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오는 2008년까지 분리과세 또는 저율과세하고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SPC의 최소자기자본금액(현행 50억원)을 낮춰 세제혜택을 받는 SPC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