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판교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다시 투기 단속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2002년 이후 20여차례가 넘는 각종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지만 잠시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들썩거리고 있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효를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또 ‘들썩’=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와 분당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률은 강남구가 11%, 강동구 14%, 송파구 18% 등으로 참여정부 출범초이던 지난 2002년 초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개포동 15평형 아파트가 2억원이 오르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크게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도 올들어 3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0.4%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는 1.2%가 올랐다. 국민은행이 분석한 아파트 가격 시세도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강남구는 평균 6.1%, 강동구 4.8%, 서초구는 5.8%가 올랐다. 송파구는 무려 7.1%나 상승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판교영향권인 용인,분당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중대형 주택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려진 사실. 국토연구원은 여기에 ▲판교지구의 주택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보도와 ▲서울시의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 발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지연 처리 등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 투기는 잡고 서민주택은 활성화=정부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주택거래신고서 기재내용을 철저히 분석, 거짓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투기조장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 위해 국세청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실시하고 토지규제 합리화 작업도 병행해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자본들도 참여해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서민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재무대책을 마련중이다.
한부총리는 “보유중심의 체제에서 거주중심의 주거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시장에 먹힐 지는 미지수다. 얼마전 건설교통부가 부랴 부랴 발표했던 서울 강남재건축 부실 안전진단 직권조사 및 점검반 가동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별 영향을 못 주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시장은 정부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느냐와 같은 단순한 잣대로만 평가하고 불신을 쌓아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같은 평가에 일희일비해 단기 대책에 급급 하지 말고 시장에 정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는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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