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공급 확대”…과천∼안양그린벨트·서울공항 개발 검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을 포함해 경기 과천과 안양을 잇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경기 양주·김포·파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을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경기도 판교·분당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해외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정한 세무행정을 확립하고 투명 세정을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수도권 지역중 양질의 택지 공급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맞지 않다”며 “서울공항도 후보지이고 과천에서 부터 안양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과의 인접성이 뛰어난 양주군, 김포시, 파주시 등도 충분히 후보 자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지방지역의 대규모 택지공급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부총리는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며 “주택거래 신고서 내용을 분석해 거짓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점검체계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교육 여건 등이 갖춰진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형주택 임대 규모를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나아가 “토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처별 토지이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임대주택 활성화 발표 시점(6월)을 전후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외국기업이라도 검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정한 적용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계의 ‘차별 세무조사’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공항 부지는 환경적인 제약 요건 등으로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 [e-mail]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