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이와 함께 양질의 임대주택과 토지공급을 통해 수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세무조사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는 단기성 처방’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되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 분당·판교지역의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전문가 및 시장관계자들은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문제 해결의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무조사, ‘부작용이 오히려 클 것’=부동산 관련 정보업체, 학계 등 시장전문가들은 세무조사 등의 긴급 처방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공인 김수용 사장은 “지금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가뜩이나 재건축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래량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강남 아파트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 인근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 당시 한때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조차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병폐가 심했다”며 “정상적인 시장가격조차 왜곡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GS건설의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 불특정 다수의 매매 당사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보니 최근 대림산업의 세무조사를 비롯해 또다른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건설사들의 주택공급만 위축시켜 오히려 수급난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잠재울 실효성 있는 대책은=시장전문가들은 양질의 임대아파트와 택지공급확대 방침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가능성으로 공감을 표했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결국 강남 대체수요에 대한 공급이 따라야 하는데 현상황에서 공급확대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현재 자연녹지 등으로 묶여 있는 문정지구나 우면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 중대형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대량공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 역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를 꼽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10여 년간 공인중개업무를 해온 김상택씨(47)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다시 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주택공급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권(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만7050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은 4168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에 가장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세금규제와 주택관련 대출 축소정책도 제기되고 있다.
건국대 이정우 교수는 “주택관련 대출을 억제하게 되면 당장 소비자들의 과열된 투자열기를 잠재울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취득세?등록세 등 매수자 위주로 세제인하 정책이 이뤄져 오히려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양도소득세의 현실화를 통한 공급확대 유도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잦은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한태욱 연구원은 “최근 건교부 주택국장을 비롯해 심지어 주택할당제도 얘기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정부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한 셈”이라며 “잦은 정책발표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 보다는 이제는 시장의 수급논리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시장안정화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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