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통 ‘신불자 구제’ 엇갈린 처방

한나라당의 두 경제통인 이한구 전 정책위의장과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이 경기회복 처방을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서민경제 대책과 관련, 신용불량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전의장과 이위원장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및 재경부 재직 당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등 비슷한 경력의 경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위원장은 17일 “일부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느끼는 경기 회복은 어느정도 이뤄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 경제가 빨리 나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민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불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준 공적자금’(공적자금 성격의 돈)이라도 투입하는 등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정책의 초점을 서민 경제 대안에 치중하자면서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지도부의 미지근한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 전 의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공적자금으로 신불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라면 농가부채 탕감과 도시빈민층 구제안 등 다른 사안간의 형평성은 물론 공자금 투입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맞지 않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근본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이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 전 의장은 특히 “신불자 구제 등 특정분야에 공적 성격의 자금을 쏟아 부을 경우 극심한 도덕적 해이 현상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불자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론에는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