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동맹 이상기류

한국과 미국 간 군사동맹의 이상기류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를 놓고 국내외에선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균열’이라는 시각과 미래 한미동맹으로의 ‘통과의례’라는 입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터키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는 한편,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 5029’와 주한미군의 전력 변화, 방위분담금 감액, 전쟁예비물자(WRSA) 폐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 균형자론, 자이툰부대 병력의 감축 등의 현안들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추진한 작전계획 5029의 경우 북한 정권 붕괴시 단계적 군사조치를 담은 것으로 북한 내부 소요사태나 대량 탈북자의 발생 등 군사 외적 사안에 대한 군사조치 여부와 함께,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확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작계 추진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연일 주한미군의 전력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군은 오는 2008년까지 1만2500명을 감축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공격용 항공전력의 축소도 선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 독트린인 ‘동북아 균형자론’을 놓고 한미간 시각차는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NSC,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등은 “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팽창 등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함께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한 인식과 가치의 균형과 조정 등 ‘적극적 역할’을 자임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미국내 국방부 인사들은 연일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려고 하느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구한 말과 폴란드의 역사의 실패를 언급하며 ‘경고성’ 압박 메시지도 계속 전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대한제국의 실패를 잊지 않아야한다”며 동북아 균형론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통보수를 자청하는 ‘자유지식인선언’등의 모임도 “동북아 균형자론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훼손하고, 국가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국내비판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 스위스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한국 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내게는 걱정스럽고 제일 힘들다”면서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관계는 조정되고 있고 한국의 발언권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나 한미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동맹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보는 아시아 질서와 한국 사람이 보는 질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만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e-mail]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