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비지원 ‘감감’ 사업차질…부산 신항배후시설·장안 산업단지 조성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8 12:51

수정 2014.11.07 19:12



부산시 국제항만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이 국비지원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신항의 선석이 7개 개장되는 오는 2008년 부산항 물동량은 1557만TEU를 넘어서고 신항∼북항 간 이동물량도 환적화물을 포함, 연간 116만6000TEU에 이르러 하루 8900여대의 트럭이 도심을 누빌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30선석이 완전 개장하는 2011년께 두 항만 간 물동량과 화물차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명지대교,천마터널,남항·북항대교를 건설해 항만 배후수송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해마다 4개 시설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은 4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인 항만 배후도로로 판단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산 배정을 기피, 각 사업구간 공사가 크게 지연되거나 착공조차 안돼 교통·물류대란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총연장 3.5㎞,왕복 4차로의 천마터널은 내년에 착공해 2011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2158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착공조차 불투명하다.


또 2000∼2008년 공사하기로 했던 북항대교(5.8㎞,왕복 4∼6차로)도 예산 6088억원이 없어 착공을 못하고 있다. 신항과 녹산산단에 인접한 길이 5.1km,왕복 6차로의 명지대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시가 사업비 4200억원의 절반인 2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842억원만 배정될 예정이어서 2008년 완공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원에 조성되는 장안지방산업단지도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충분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이 힘들어져 산단으로 조성이 실패할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도시개발공사 ‘장안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전체 개발면적 33만1600평의 총조성사업비는 1643억원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원이 100%이뤄지면 조성원가는 평당 67만300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분양에 들어간 이웃한 기장군 정관지방산업단지의 조성원가(73만170원)보다 6만원가량 낮은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이 충분해 성공적인 산단조성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국비가 50%만 확보될 경우 평당 조성원가는 77만5000원, 국고 지원이 아예 없을 땐 평당 89만9000원으로 추정돼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비지원 대상 규모가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910m 길이의 산단 진입도로 신규 개설에 200억원 등 모두 45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7.8% 수준에 불과,이웃 공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산단 조성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항과 산업단지 조성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규정에 따라 국비 지원이 80%가 이뤄져야 한다”면서“국비 확보가 사업의 열쇠인 만큼 인식이 부족한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으로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