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면합의 논란…野4당 국조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소속 일부 의원들이 18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협상이 ‘이면합의’ 등으로 최악의 협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규택 김영덕,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 4개 야당 농촌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쌀협상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이번 쌀협상에서 수입쌀 도입물량이 지난 10년간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10년 후 쌀시장 전면개방을 허용하는 등 최악의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5개국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중국에는 사과 등 5개 과일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해주기로 했고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오렌지 등의 원활한 검역 절차를 약속했으며 캐나다에는 완두콩 관세 등을 인하하기로, 인도와 이집트에는 원조용 쌀을 사주기로 합의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연내 협상타결이 안되면 200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문을 불리하게 해석, 협상 시한에 쫓기면서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며 9개국과의 협상 전문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당론으로 쌀협상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농촌 출신 의원들만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