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잇단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나타난 후유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나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선 조사 후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업체는 이미 한달 전부터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부분 잠적했다. 기획부동산업체 A사 L전무는 “한달 전부터 국세청이 강도높은 내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다”면서 “이 때문에 텔레마케팅 고객명단과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 문서 일체를 아예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체들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중앙 및 지자체 발표 개발계획 지역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만∼3만평의 임야를 사서 50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100∼300평 단위로 나눠 팔고 이 후 회사를 정리해 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활동지역으로 유치 신청이 들어온 기업도시 인근 지역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였지만 땅값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 유치 신청이 있은 후 곧바로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인근 땅을 입질해 땅값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당초 문막 지역이 유력하다는 설 때문에 이곳 관리지역 임야가 7∼10배씩이나 뛰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북원주쪽의 호저면과 지정면으로 결론이 나 현재 이 지역 임야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호저면 무장리에 있는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이 곳에는 호저면 무장리와 신평리, 가곡리 지역이 기업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덜 알려진 탓에 관리지역 임야의 경우 평당 21만∼22만원, 논과 맹지는 10만원대”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곳이 10배 이상 뛸 것으로 장담했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도시 외에도 충남 서산 간척지, 전북 새만금 인근, 경기도 평택, 각종 관광지 개발로 들썩이는 서남해안 일대, 패션개발지인 제주와 강원도 일대에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서산 간척지와 새만금 인근에는 영농법인을 위장한 기획부동산업체까지 등장했다. 물론 간척지 땅을 거래한다고 모두 기획부동산은 아니지만 일부는 전북 새만금과 서산간척지 땅을 사들여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정순일 상담팀장은 “계약금 반환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든지,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피해 상담이 20여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뿌리뽑기 위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내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체의 탈세 또는 탈루를 포함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3과장은 “탈세 또는 탈루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가 1차 세무조사 대상이고 정부합동점검반이나 지자체에서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도 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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