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일게이트’ 의혹과 관련,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이 지난 18일 12곳의 관련 해당기관들에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료들을 분석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단 관심은 특검의 수사로 옮아갈 전망이다.
노대통령의 전격적인 특검수용 의사표명은 우선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 최측근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며 야당이 정치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 시비로 연결될 수 있고 가깝게는 4·30 재보선, 길게는 집권 3년차 정국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부실감사라는 공세를 받고 있는데다 철도청은 물론 여권 전체로까지 의혹의 불똥이 확산되고 있어 더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이 청와대를 방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여권 안팎의 여론도 감안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야 4당이 내놓은 특검안을 놓고 여당이 미적거릴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마저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야당의 주장대로 특검을 실시한 결과 오일게이트 관련 의혹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야당을 효과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선수가 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비건설적이고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아예 특검을 통해 당당히 의혹을 풀어보자는 뜻이며 정치공세가 지속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는 정면돌파가 상책”이라고 말했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결과가 나와도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상황인식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나 과반수 의결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인 점을 들어 일단 재보선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는 과반의석 재탈환의 당면과제인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수사에만 맡겨다가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말려 재보선을 망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대통령이 취임 당시 한나라당 요구에 따라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했지만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수사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유동적 상황도 남겨둘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김대변인도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이후 다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특검이 의결되면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노대통령의 특검수용 입장은 이달초 청와대의 검찰수사 수용 발언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에 이어 검찰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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