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자치경찰제 도입 유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더 논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리당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원혜영 정책위의장,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 합의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제시한 관련 입법안의 6월 국회 제출 및 올해말 일부 지역의 시범실시, 내년 10월 전면실시 계획 등 자치경찰제의 추진 일정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위원장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가기엔 여건 변화가 너무 많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3주후쯤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한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 각 정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고 장기과제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같이 관련된 문제들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같은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대북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해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대북경제 제재를 근본적, 실질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국측 입장이 보도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북핵 안보리 회부 및 대북 경제제재에도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으나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의 의견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당정이 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