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행정구역 단계 폐지 검토

열린우리당이 행정구역을 특별시 1개와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시 60여개 정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20일 서울특별시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당초 방침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행정구역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현행 ‘도’제를 먼저 폐지한 뒤 특별·광역시 폐지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방행정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2개 이상 시·군·구가 통합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시·군·구의 통합은 주민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은 반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편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지방행정개혁특위 허태열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규모는 시와 시간 통합의 경우 인구 100만명가량, 시와 군은 70만명, 군과 군 통합은 30만명 정도로 하면 전국 광역단체수가 60∼70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