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시장 2차 개방 방침

건축사와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10개 전문직에 대한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통상교섭본부는 20일 ‘2차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안 시안’을 통해 10개 전문직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5월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전문직종은 건축사와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사, 자동차 설계사, 섬유 디자이너 등 10개 직종이다.이에따라 국내법인과 공급계약을 맺은 해외법인의 외국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 설비 등의 설치·보수를 위한 외국인 엔지니어와 생물공학·디지털 전자 등의 첨단 기술 자문을 위한 외국인 기술인력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업종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지만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의료·법률 분야는 각국의 협상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2006년께 3�^4차 추가 개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DA협상의 서비스시장은 ▲국경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공급(모드1)’ ▲유학·해외치료와 같이 소비자가 다른 나라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 ‘해외소비(모드2)’ ▲외국의 서비스 회사가 국내에 지사 등을 설립해 활동하는 ‘상업적 주재(모드3)’ ▲외국 전문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 이동(모드4)’으로 구분되며 이번 2차 개방은 인력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에서 따라 지난 2003년 1월 26개 서비스업종을 개방키로 한 바 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