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개방경제 체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 자료는 끝없이 추락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KIEP에 따르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000∼2004년 조사한 비즈니스 환경지수는 우리나라가 6.7로 싱가포르와 영국, 네델란드(8.5), 독일(7.9) 등 경쟁국들보다 뒤졌다. 또한 기업경영의 핵심인 노동 유연성이 취약해 우리나라의 고용경직성지수(34)가 싱가포르(0), 미국(3), 아일랜드(29) 등보다 높았다. 게다가 기업지배구조나 국제투명성 지수도 경쟁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1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28위로 전년보다 11 단계나 추락하며 아시아 주요국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한 같은해 미국해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지가 공동 조사한 경제 자유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대상 161개국중 52위를 기록해 전년의 38위에서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정부 규제가 심하고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각국마다 기업과 자본유치를 위해 모든 규제를 푸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WEF가 일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추락 요인으로 지적한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비효율적인 정부, 전투적인 노사관계, 부정부패 등의 개혁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나 법체계, 의식수준까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떠올랐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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