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행시 50%는 민간인으로 채용키로…부처자율채용제도 도입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진출이 현행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특별채용을 늘리기 위해 민간인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부처자율채용제도’를 도입해 행정고시로 뽑는 5급 공무원은 현행보다 50%까지, 6∼7급 공무원은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위는 시행 시기와 관련, 관련부처간 의견을 들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를 통한 5급 신규채용인원을 50%범위 내에서 민간 전문가로 채우고 6∼9급 공무원도 공개채용인원의 20%까지 의무적으로 일반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국적의 재외국민에게도 공직에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현행의 행시인원을 축소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 ”며 “부처자율채용제도를 도입하면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대거유치할 수 있게 돼 정체된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38개 부처 129개 직위로 시작한 개방형 직위는 현재 43개 부처 150개 직위로 늘어났고 이들 직위의 외부 임용률은 44.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e-mail]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