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농·어촌 만든다… 5년간 20조3천억 투입 복지·교육여건등 개선

정부는 농촌·산촌·어촌(이하 농산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내년부터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이 현행 3%에서 4%로,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림어업인 �f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15개 전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인 농어촌 대책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국비 11조6000억원, 지방비 8조2000억원 등 20조3000억을 투입한다.

이번에 확정된 4대 부문별 투자규모는 복지기반 확충에 3조4000억원(16.9%), 교육여건 개선에 3조1000억원(15.5%), 지역개발에 11조2000억원(55.5%), 복합산업 활성화에 2조5000억원(12.1%)이 투자된다. 재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주된 재원이며 15개 부처의 일반사업 예산이 투자된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을 현행 3%에서 내년에는 4%로 높이고,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1.5㏊ 미만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한다. 농산어촌에 88개의 우수 고교를 2009년까지 육성하고 공립병설 유치원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의 40%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을 지난해 최고 15만2000원에서 2009년에는 최고 39만4000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올해 2㏊ 미만 농가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센터와 건강장수마을을 2009년까지 각각 202개, 800개를 조성키로 했다.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으로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