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기업규제 정비”…강철규 공정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에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와 규제를 중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22일 경북 포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고시상의 규제를 올해 중점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경쟁 제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예규나 고시 등에 대한 사후점검체계를 확립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개혁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45개에 달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종합정보제공 사이트를 3년 안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강위원장은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 조사대상을 4만개에서 5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기술자료예치제와 가맹본부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 등도 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은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대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가격규제와 진입제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을 추진해 56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