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비정규직 인권위 입장 반박]노동계 강경대응에 맞불

경제5단체장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인권위를 직접 공격하고 나선 것은 노동계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재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가 인권위의 입장 반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공으로 대응하자 맞불대응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재계, 노동계 ‘압박’=경제5단체장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 공동으로 입장 발표에 나선 것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제5단체장은 회동후 경제계 입장문을 채택했으며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도 가졌다.

경제5단체장의 이번 긴급 회동은 인권위 발표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국회·노사정간 논의를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인권위의 주장에 힘입어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는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지난 14일 인권위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입장을 발표한 이후 경총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기업들은 이러한(비정규직) 법안이 생기는 자체가 불리하다”면서 “경제단체는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 경제를 위한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원안 처리가 안될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강한 속내를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재계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법안 처리가 이달 국회에서 무산, 미뤄질 경우 노동계가 강경투쟁으로 선회, 올해 임단협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비정규직법안이 4월 처리되지 않는다면 임단협 시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처리 난항 예상=24일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노동계가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 수정된 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와 재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고 양대노총 위원장은 인권위 입장 수용을 요구하며 이날 단식에 돌입, 진통이 예상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의 사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등을 수용해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동으로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만일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최소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합의 없이 법안을 강경 처리한다면 우리는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e-mail] 서정환기자

■사진설명

경제 5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