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 등 가뜩이나 흉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 조합에 섬뜩하게 웬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해당 관청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경찰 등 관련기관이 이들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대해 ‘전면전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생뚱맞은’ 발언일 수도 있다.
공권력의 진실은 이렇다.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한 전문가와 오랜 시간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해묵은 조합의 비리를 캐는것도 좋지만 조합 일의 성격상 각종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초기부터 이런 싹을 잘라버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조합장 선임시 해당 사업지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조합장 직책을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이 맡도록 하든지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조합장은 아니더라도 감사나 조합내 핵심인원을 외부에서 반드시 뽑도록 제도화하거나 조합이 원만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에 각종 절차나 복잡한 법률지식을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교육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한 사업지에서 수십∼수백억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만큼 돈과 관련한 각종 잡음이 없을 수가 없는 곳이다.
일례로 수년동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단지는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수십억원이 뿌려졌다는 소문도 들린다.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 한 곳에서만 수조∼10조원 이상의 자금이 움직이는 것만봐도 이들 사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다시 한번 혜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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