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개선방안 등 국정 과제 회의 개최예정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개선방안 등 서민층 생활안정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국정 과제회의가 오는 27일 열린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소형 국민 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화 방안을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만 가구씩을 건설해 오는 2012년에는 모두 100만호의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장기 임대주택 비율을 오는 2009년까지 11.9%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민간 건설업체들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참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극히 미진하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주민들도 100만호 건설계획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