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국세청에 힘 실어주나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부총리는 25일 6개 지방청장과 전국 10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정 운영방향과 조사분야, 각 국별 지시사항 등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다고 재경부가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업체를 비롯,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와 필립모리스(PM) 등 외국계 담배회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의 각종 시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한 부총리는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도 ‘국회 재경위에서 언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검증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세무 전문가가 아니어서 국세청 조사국장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국장 말을 그대로 국회에서 옮길 정도로 국세청에 대해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무조사’ 발언을 부쩍 많이 하는 등 국세청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부총리가 국세청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