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 57년만에 없어진다

지난 50여년간 존속해온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이 없어진다.

예산의 톱다운제(사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에 따라 예산처의 개별 사업 편성 기능이 축소되는 데 맞춰 기금정책국과 통합, 재정운용실을 만들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예산국과 예산실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나라의 재정과 예산을 관장해온 핵심부서에서 ‘예산’이라는 이름이 47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톱다운제도 도입과 중장기 재정운용, 성과관리 등으로 정책방향이 바뀜에 따라 이같이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현재 예산실과 기금정책국을 합쳐 재정운용실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재정관련 업무를 하나로 하기 위해 재정기획실에서 맡는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운용실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예산실과 기금정책국, 예산관리국(예산 성과관리 담당), 공공혁신국(공기업 경영혁신 담당) 등 각 실국의 총괄과만 떼어내 재정기획실로 붙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기획실은 주로 총괄조정과 대외업무, 재정 관련 제도수립 등을 맡고 재정운용실은 예산과 기금을 망라한 재정의 편성과 운용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 관련 공무원들이 예산처와 업무협의를 할 경우 재정기획실과 예산실, 기금정책국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현재 기능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팀별로 업무를 하고 있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