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수사 서울 전지역 확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확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등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엄밀한 사전조사를 전개, 투기 조짐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 추진단지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 “잠실 주공 2단지 등 강남 재건축단지의 관리처분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크고 작은 법적 하자가 발견됐다”며 “사안별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업취소 등의 강도 높은 제재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등에 대한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대형 설계업체, 기획부동산 등이 초고층 건설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들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기대심리가 확산돼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이들의 위법 행태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책에 의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위기’에까지 몰린 잠실주공 2단지 공급자들은 25일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내리기로 서둘러 결정했다.

잠실주공 2단지 조합 관계자들과 공동 시공을 맡은 4개 건설사(대우·삼성·대림·우방) 관계자들은 이날 송파구청을 방문, 분양가 인하 문제를 최종 논의하고 분양가 인하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24평형 평당 분양가는 종전 1885만원에서 1810만원으로, 33평형은 1949만원에서 1895만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이 가장 많은 12평형 평당 분양가는 종전 1465만원에서 1506만원으로 상향 조정, 결과적으로 전체 분양가는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분양가 인하 폭은 227가구를 일반분양하는 24평형이 평당 60만원, 불과 20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33평형이 평당 54만원이다. 그러나 868가구를 분양하는 12평형은 평당 분양가를 36만원이나 올렸다.

일반분양에 따른 총 분양 수입이 기존보다 오히려 1억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교란 세력에 의해 집값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경하다”며 “재건축 상황 추진점검반을 연말까지 운용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강남 일부 단지가 분양가를 인하한다고 해도 건교부의 방침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인하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원리원칙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e-mail] 함종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