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외국인학교 설립 지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69만여평의 대규모 정보기술(IT)단지가 조성될 송도국제도시에 2007학년도부터 미국 동부지역의 초·중·고교의 분교가 들어서기로 돼 있으나 관련법 미비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국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이나 입학제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자유구역청측은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정한 모법인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외국학교의 내국인입학 허용 비율을 정부가 제시한 50%범위를 10∼40%로 축소하자는 의견과 아예 내국인 입학 허용 불허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들의)자녀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환경속에서 투자하고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 반문한뒤 “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내국인의 입학허용 등을 둘러싼 국회의 논란이 지속된다면 당초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법인들 조차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e-mail]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