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인상…7월부터 소득의 9%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현행 8%에서 9%로 오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6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월평균 소득의 9%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말 현재 920여만명인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와 같게 돼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금껏 지역가입자를 확대키 위해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보다 낮게 책정했다”면서 “한마디로 할인해준 것을 이제는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지난 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3%였다.

그러다 2000년 7월 4%로 보험료율을 올린 이후 해마다 1%포인트씩 올려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같아지면 앞으로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율도 오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조정, 2030년 15.9%로 올릴 예정이다.

/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