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자 및 펀드매니저들은 아시아 연금산업 규모가 10년 내에 4배로 성장하면서 아시아가 연금시장의 ‘보고(寶庫)’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비즈니스타임스 2004년 2월호>
태국은 노동자의 20%만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왓슨 와이어트 2005>
중국은 도시 인구를 위한 단기연금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5%에 이르며 9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로이터, 세계은행 발표 인용>
한국은 오는 2050년이 되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며 50세를 넘는 근로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0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급변하는 경제, 노동환경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연금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인구의 60%가 몰려 있는 아시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면 항상 재원이 모자란 상태다.
대륙별 연금산업 규모는 ▲미주 7조2000억달러(인구 6억3000만명) ▲유럽 1조7000억달러(4억4000만명) ▲일본 2조5000억달러(1억2700만명) 등으로 재원이 풍부한 상황이지만 중국 등 기타 아시아 국가에는 24억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연금산업 규모는 3500억달러에 불과하다.
아시아국가별로는 한국의 연금규모가 1200억달러로 가장 크고 ▲싱가포르 560억달러 ▲말레이시아 550억달러 ▲홍콩 360억달러 ▲대만 300억달러 등의 순이다. 무려 12억명의 인구가 몰려 있는 중국의 연금 규모는 고작 200억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은 기타 아시아국가에 비해서는 연금 규모가 큰 편이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과 낮은 출산율, 수명 연장 등으로 재원부족이 우려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오는 2010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화 인구의 비중은 일본이 46%로 가장 높고 이어 홍콩 25%, 한국 및 대만 각각 21%, 중국 19%, 싱가포르 15% 등으로 나타났다.
낮은 출산율도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90년 0.99%를 기록,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2005년 0.44%, 2010년 0.34%로 점점 낮아지다 급기야 2030년이면 -0.28%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지난 91년 남성 67.7세, 여성 70.5세였던 평균 수명은 오는 2030년이 되면 각각 79.2세, 85.2세로 10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연금 재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선 이민을 장려하고 퇴직 연령을 늘리며 고령 노동력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퇴직 연령을 55세에서 62세로 7년 연장했다.
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플래너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 언론 등을 통해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투자확대 등 규제완화와 함께 세금감면, 금융인센티브 등도 고려돼야 한다.
싱가포르의 국민연금(CPF) 모델과 지난 2000년 홍콩이 도입한 기업연금(MPF) 등 선진제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CPF는 종업원과 기업주가 1대 1씩 적립하고 국가에서 6.5%의 확정금리를 보장,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주고 있다. 18∼65세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MPF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5%씩을 공동 부담해 연금을 운영하는 확정갹출형 제도로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성향이 보수적이냐, 중도적이냐, 개방적이냐에 따라 혹은 근로자의 연령과 퇴직 시점에 따라 펀드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프스타일 연금의 도입도 시급하다.
◇리 티엥 성 전무이사 약력
▲싱가포르대
▲OCBC와 Bankers Trust 근무
▲싱가포르 증권·선물협회 산하 재무부 고문
▲모건 스탠리 전무 이사 겸 아시아 투자운용 책임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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