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재정사업보다 우월할때 선정

안양∼성남, 송현∼불로, 평택∼시흥 등 수도권 3개 고속도로가 민간 투자사업으로 확정돼 다음주 중 사업자를 모집한다.

설계, 건설,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민자투자사업(BTL)이 재정사업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될 때만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BTL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3개 수도권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민간이 제안한 10개 도로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동쪽으로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20.9km 도로이며 인천 송현∼불로 고속도로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과 서구 불로동을 잇는 17.4km도로로 북쪽으로 일산대교와 남쪽으로 제1경인, 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북쪽으로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시흥IC와 남쪽으로 평택∼음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9.5km 도로다.

3개 도로 사업비는 총 1조7620억원이다.

심의위는 또 민간이 BTL 시설운영을 담당할 때 운영성과를 시설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도록 해 성과가 없을 경우 임대료를 깎도록 했다.

이와함께 BTL 사업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과 건설·운영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사업 제안경쟁을 통해 결정하고 사업기간(임대기간)은 시설내용연수 등을 감안, 15∼30년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