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들 옥석 가린다

국회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옥석 가리기’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정무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로 이원화된 정부출연 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키로 한 것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은 27일 “한국교통연구원등 23개나 되는 국책 연구 기관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역할 및 기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올 정기 국정감사와 별도로 정무위 차원의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측과도 필요와 원칙에 합의 했다”면서 “현장 감사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이 기관에들의 예산 지원 등을 예산결산특위와 연계해 특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국회 국정감사 피감 기관인데도 사실상 사각지대로 바뀌어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현장감사를 기회로 연구기관들의 내실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무위는 조만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인 1조로 전담반을 구성, 현장 실사와 애로 청취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련 개정안을 통해 재임 기간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 기관장은 추천·공모 등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통합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도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면서 민간연구소 수준으로 성과를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