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임대주택 도심 곳곳에 공급

전세형 임대주택, 독신자용 임대주택 등 도심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임대주택 공급은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신축임대 등의 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키로 했다.

우선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형 임대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전세형 임대는 올해 500가구가 시범 공급되며 내년 이후 매년 1000가구씩 공급, 오는 2015년까지 총 1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지난해 도입한 도심지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에 원룸가구도 포함하는 등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도심지에서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총 5만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심지내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한 후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신축 임대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주택공사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도 직접 분양, 임대·분양주택이 동일단지·동일건물에 함께 배치된다. 또 현재 14∼20평형인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11∼24평형으로 다양화된다. 15평 이하 주택은 임대보증금이 낮춰진다.

건교부는 그동안 공급돼 온 5년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중순 택지를 공급하는 경기 용인 흥덕지구에서 전용면적 18∼25.7평 규모 529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보험회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꼭 필요한 곳에 편리한 용도의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여러 계층이 차이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중에 민간 임대주택 세부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e-mail] 함종선기자